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대한민국법원에서 다운로드하는 법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대한민국법원에서 다운로드하는 법

민사소송 분쟁 중 변론이나 판결 없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 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독촉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독촉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에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https://help.scourt.go.kr)

2)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는 민사 형사 소송을 위한 각종 정보 안내와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는 공공 포털사이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형사, 가족관계등록, 특허, 독촉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서식을 제공합니다.

3) 홈페이지 우측 하단 양식 찾기 메뉴에서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4) 양식 모음 검색란에 ‘지급명령’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5) 결과를 살펴보면 가사 또는 민사에 관련된 다양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급명령 신청서 (일반)을 클릭하면 hwp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7) 다운로드한 파일을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에서 편집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